"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높아 경제활동 악화"

20일 전국 4개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정의화)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높아 지역 경제활동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대구청이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무조사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조사건수 확대 이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영남지역을 담당하는 대구청과 부산청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대전청과 광주청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구청 세무조사 금액은 2006년 상반기 2천932억 원으로 전년(746억 원) 동기 대비 4배나 증가했다."며 지역별 세무실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대구청의 세무조사 건수도 가장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대구청의 경우, 1천363건에서 2천79건으로 무려 52.53%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전청은 39.52%, 중부청 30.27%, 부산청 29.41%로 소폭 늘었고, 서울청 경우는 16.5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4년도부터 2년간 대구청의 세수 징수실적은 2천600억 원이 증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징수실적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며 "2006년 상반기 다른 지역의 징수율은 전년 징수액 대비 70%를 넘지 않는데 대구청만은 징수실적이 전년 징수액 대비 8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구청의 높은 징수실적의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의 과잉경쟁 제도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우선 지난 2년간 대구청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조사분야의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점수도 잘 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는 지방청 간 세무조사 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대구청의 경우 그동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잉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대해 매월 한두 개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선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효용성 없는 경쟁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전국 796개 바다이야기 업소의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156개), 경기(242개)를 제외하고는 대구가 107개로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많다."며 지역 내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업소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12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꼴찌로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대구시민들을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환경조성이 진짜 문제"라며 "합법적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