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실시…공청회 '파행'

전교조 '연가투쟁' 반발…학부모 단체는 "허울뿐인 평가" 폄하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해 10월 분회장 조퇴투쟁과 11월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회원 30여명은 공청회장을 찾아와 '공청회 중단' 등을 외치며 행사를 방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공청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또한 학부모 단체들은 "허울뿐인 평가"라며 보다 전면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교원평가제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 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진행을 방해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소동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 교원평가제 공청회 파행 =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렸던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였으며 이후 오후 2시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소리를 치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후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공청회 시작 후에도 공청회는 '경찰 투입 사과', '공청회 연기' 등의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들에 맞서 고함을 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청회 중간 참석자 중 20여명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퇴장을 하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중단 없이 진행됐으며 1시간 20여분 만에 끝이 났다.

◇ 전교조 '강력 반발', 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개발에 정말 기여했는지,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그 어떤 객관적 자료 없이 시범실시 7개월만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강행만을 고집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면 대의원대회 결의대로 오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0일께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제대로 된 교원평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이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라며 교육부에 연내법제화와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며 내실 있는 교원평가로 수정, 보완하여 법제화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야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