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이라크 미군 철군일정 가시화 촉구

오는 11월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전 문제가 최대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22일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라크 철군 일정 가시화를 동시에 촉구하고 나서 부시 행정부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 인명피해증대와 막대한 전비,국제적인 이미지 추락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측이 부시행정부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이 문제를 중점 부각시키는 한편 공교롭게도 이라크내 상황이 최근들어 급속히 악화,10월에만 월별 최고수준인 80명의 미군이 사망하는등 부시 행정부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에따라 이라크로부터 사실상 미군 철수 가시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말 이라크내 '전술상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여야의원들은 최근 이라크내 상황 악화가 이라크 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서 미군의 철군을 가시화하기위해 이라크 정부측에 보다 단호한 책임 분담을 촉구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또 미군의 단계적 역할 축소를 건의하게될 제임스 베이커 조사위원회의 이라크 정책검토결과를 중간선거이후 까지 기다릴것없이 즉각 공표해 일정을 단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내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옹호자였던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공화)은 "전술상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민주)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실패로 거듭 규정하고 "부시 행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지난 수개월간 이라크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이라크 정부가 종파간 분쟁해결과 민병대 무장해제, 원유수입대금의 원활한 분배등 국내 폭력사태 종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울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말리키 총리에게 시한 설정등 압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은 이제는 군사적 해결보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깅조하면서 "만약 말리키 정부가 금년내로 정치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더이상 미군이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공화)은 미군철군일정을 공식화할 경우 이라크내 치안공백상태를 초래할 수있다고 일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만약 현재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스의 변화'가 필요할것이라고 동의했다.

상원 군사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칼 레빈 의원도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정부에 권력과 석유수입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이루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없이 한번해봐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말 이라크 현지 군관계자등과 회의를 갖고 '전술적 변화는 가능하나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으나 최근 미군인명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철군일정 가시화등 전술및 전략 변화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