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전작권 환수' 공방 가열

한·미 양국이 21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2012년 사이에 환수한다는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우리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원칙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작통권 환수시기를 합의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또 미국이 지속적이고 신속한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국민들은 우려를 크게 덜었다."고 주장했다.

노식래 부대변인은 앞서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측 의견이 적절히 절충된 결과로 한미동맹 결속을 보다 굳건히 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당초 2012년을 주장해왔던 우리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결과"라며 "이번 합의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크게 해소하고 정치권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통권 환수시기를 못 박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강재섭 대표는"SCM이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안보저해협의회가 됐다."며"북한의 핵실험으로 준전시 상황에서 작통권 논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안보 불안을 야기시키고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SCM 작통권 합의는 안보불안을 합의한 것이다. 추가안보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한미연합사 해체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SCM에서 우리 측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미국에 매달리게 됐다. 작통권을 3년 늦춘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통권 이양시기를 확정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자주논리로 포장되고 안보위기에 대한 인식없이 협상에 응한 결과이므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