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과거사 사죄와 배상이 우선이다

일본 정부가 공영방송 NHK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집중 보도하도록 지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拉致(납치)가 명백한 범죄이고 최근 일본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임에 틀림없지만 아베(安倍) 정권의 '납치문제를 통한 북한 밀어붙이기'는 북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집요하다 못해 도를 넘어섰다는 인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정상회담 때 납치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하면서 급부상, 총리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총리 취임 후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시오자키 관방장관 등 측근 인사들을 대거 납치문제 관련 직책에 앉혔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에 대해) 가능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방송법상 NHK 단파라디오 국제방송에 국고를 지원하는 대신 일본 정부가 보도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사안에 방송을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일본 언론계와 학계 등의 비판적 여론도 그런 이유에서다. NHK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납북문제를 과도하게 취급해 일제 蠻行(만행)을 알고 있는 한국 시청자들을 불편케 했다.

그동안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한'일 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엇갈렸다. 참여정부가 햇볕정책 때문에 가급적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 북한의 납치문제는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과거 한국'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과 위안부문제 등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아베 정권의 '북한 때리기'에 언론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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