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남한 핵무기 재배치 논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합참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순항 미사일이나 공중 발사 미사일 등 전술 핵무기 사용계획이 포함되면서 1991년 철수한 후 15년 만에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강화차원에서도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핵무기 배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든 데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핵 도미노 현상도 피할 수 없게되기 때문.

?한반도에서 왜 미군 핵무기가 철수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북한 핵개발 명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미군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물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를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미군 핵무기 철수의 효과는 결국 적었다는게 밝혀졌지만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군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북한에게는 좋은 건수가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의 절대적 명분은 체제위협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미군 핵무기는 이런 명분을 높이 들어 빛나게 해 줄 것이다. (shaind님)

?가장 시급한건 한반도의 비핵화다. 외교논리에 있어 가장 정답은 국제사회가 압박해 북한이 핵을 자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남한이나 일본까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충수밖에 되지 않는다. 핵보유는 한반도에 끝없는 군사적 긴장감을 가져오고 결국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력에 힘을 실어준다고? 모르는 소리다. 겉으로 보이는 강대국의 수긍자세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나 국력신장요소는 거의 없다. (열혈가이님)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의미가 더 할 듯하다. 나도 있고 너도 있으니 우리 서로 쏘지 말자. 이런 식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금 코앞의 적은 북한이겠지만 미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잠재적으로 모두가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정도의 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미사일이든 다른 무기가 되었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깜장별이야기님)

?어쩌면 핵무기배치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므로 지금 일본내에서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우리나라 또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핵무기는 살인무기이지만 자위권을 확립하기위한 필수요건임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국들이 다 핵보유국인데 우리만 핵이 없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꿈꾸는사람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