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인·장애인 복지-초라한 자화상

대구'경북의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한심할 정도로 낮다. 26일 보건복지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대구'경북 모두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경북은 장애인 복지, 대구는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각각 밑바닥권이다.

노인복지의 주요 지표인 노인 1인당 예산편성액을 두고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경북은 고작 24만 4천 원(전국 평균 25만 2천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그친다. 낯부끄럽게도 1위인 제주(46만 6천 원)의 절반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고, 이미 13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을 만큼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경북도가 정작 노인 복지에는 뒷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구도 큰소리칠 것은 없는 상황이다. 노인 1인당 예산편성액은 전국 7위(29만 4천 원)로 그럭저럭 중간치는 된다. 하지만 노인 인구 1만 명당 학대 발생률은 8명으로 전국 상위권이다. 반면 경북은 孝(효) 의식이 높은 지방색 덕분인지 전국서 가장 낮은 2.2명을 기록, 열악한 노인복지와 달리 체면 유지는 하게 됐다.

장애인'아동 복지 분야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1인당 예산편성액이 대구 경우 전국 다섯 번째로 부끄러운 免避(면피) 수준이고, 경북은 1위인 서울의 2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또 대구는 아동 1인당 예산편성액 1만 9천 원으로 아동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그 사회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대구'경북은 雄道(웅도)니 국제도시니 하기에 앞서 최소한 시'도 규모에 어울리는 수준의 복지를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