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종료…난항속 일부진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 양국의 핵심쟁점을 놓고는 이렇다할 성과를올리지 못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한미간 상품개방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에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미국은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앞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협상에서 한국 쌀시장 개방 문제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또 "한국이 138개 농산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반드시 연내에 일정수준이상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시한에쫓기게 됐다. 김 대표는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다섯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오는 12월4일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뒤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6차 협상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빅딜' 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에 최대 현안인 상품.무역 분야에서 회의 중단 등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미국측이 1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면서 향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은 공산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모든 한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늦어도 10년내에' 시장을 완전개방한다는 입장이어서 5∼6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우리측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측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거부한데다 섬유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놓고 양국간 의견차이가 팽팽해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