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63억·영남대 47억…'로스쿨 투자는 계속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전국 각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북대가 국립대 가운데 로스쿨 건물 등 시설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로스쿨 설치 자체가 미뤄지고 있어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상당한 인력· 시설 투자를 한 대학들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30일 경북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로스쿨 관련 시설비로 63억여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 이후에도 4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대부분 지난 2005년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로스쿨 건물 신축 및 기자재 비용이다.

경북대는 또 로스쿨 인가에 대비해 기존 18명이던 법학 관련 교수를 올해 14명 확충해 현재 32명으로 늘렸다. 내년에도 6, 7명을 추가로 공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004년부터 로스쿨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8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는 국회의 법안 제정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당들 간 정쟁에 휘말려 지금껏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조홍석 경북대 법대 학장은 "법학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북대의 로스쿨 인가 전망은 밝지만, 이미 시설과 인력에 상당히 투자한 상황이어서 국회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투자와 관련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공립 12개, 사립 20개 등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설치 준비를 위해 시설비로 2천20억여 원을 썼고, 향후 1천700억여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 12개 대학이 법학 관련 교수를 2004년 대비 85명 증원했고, 사립 28개 대학이 2004년 대비 180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경북대와 함께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영남대의 경우 기존 국제관 건물을 로스쿨용으로 리모델링하고 1개동을 신축하는데 총 47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2005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법학 관련 교수 13명을 충원했고 내년에도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