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갈등 표면화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부 감지돼 오던 정부부처 간 갈등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사의를 계기로 표면화되고 있다.

김 원장의 사퇴가 통일부를 포함한 참여정부 내 대북포용론자 등과의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물론 국정원도 이를 부인하지만 그동안 양 기관이 대북정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터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1일 방북을 놓고 통일부가 국정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간첩잡는'국정원과'북한을 끌어안으려는'통일부는 조직의 성격상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참여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엿새 후인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장관급회담을 계획대로 여느냐 여부를 놓고 당시 정부 내에서는'북한과의 대화문을 스스로 닫지는 말아야 한다.'는 통일부와'미사일을 쏜 북한과 무슨 대화냐.'는 다른 외교안보 부처 간에 심각하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7일 노무현 대통령을'독대'한 뒤 개최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이견은 봉합됐지만 반대파 중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잠복해 있던 부처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끝내 10월 9일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후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대북 포용정책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하기까지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원의 시각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여야 정보위원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통일부뿐만이 아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안보부처 내 이견들이 조율 과정없이 불거져 나오는 양상이 계속되는 한 부처간 갈등설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