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론스타 수사 公明正大하게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어제 미국 본사에서 회장이 나서서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 한국민의 反(반)외국자본정서에 편승한 정치적으로 의도된 표적수사라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다.

본연의 수사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외적인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검찰의 보다 엄정한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몇 년만에 수조원을 먹고 튀려한다는 등 시중의 막연한 여론과는 무관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계 대형 펀드의 최고 경영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는 검찰 나름대로 확신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자칫 검찰의 증거가 부실하거나, 실질적인 영장 집행을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본질이 왜곡되어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외자 정서가 기정사실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대한 수사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론스타가 직'간접 관여했는지 여부다. 외환카드 감자설과 헐값 합병은 한 가지에 불과하다. 갈 길은 멀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어서도 안 된다.

론스타의 반발에 대해 검찰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고 대응했다. 그들을 수사에 응하게 할 수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어떤 자본이든 불법과 비리에서 예외일 순 없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한국 시장이 참으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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