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잡기 힘든 대통령의 北核 인식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어제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 자리에서다.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겠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 어이없는 現實認識(현실인식)이다. 핵실험 이후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아무 설득력 없어 보이는 안이한 안보관이다. 지난달 핵실험 직후 포용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했던 '심각한 상황 인식'에서 2년 전 "북핵 개발은 일리 있다"고 한 'LA발언' 대통령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의 對稱的(대칭적)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핵을 개발하는 意圖(의도) 또한 써먹겠다는 것 말고 달리 볼 수 없는 문제다. 만에 하나 불장난 같은 돌발적 상황까지 想定(상정)해서 군통수권자가 지나칠 만큼 보수적 시각을 지녔다 해도 나무랄 수 없는 게 국가안보다.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현실인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폭탄을) 왜 만드는가, 쏠 것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고 말하고 있다. 한가로운 제3국 군사분석가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

포용정책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자는 게 대의명분이다. 그 명분이 핵 한 방에 날아간 것이다. 포용의 의미를 모르고 또 절대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다. 상대가 약속(비핵화)을 어기면 그에 상응해 포용의 내용과 시기도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퍼주기만 하고 뒤통수만 맞고 있다는 것은 핵실험뿐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북한이 남한은 왕따시키고 미'중 두 나라하고만 의논했다는 것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초라하고 우습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포용정책 讚歌(찬가)를 계속 들어야 하는가. 국민의 심기는 편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