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조치

최하위 평가 공기업 '성과급' 논란

전국 16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았거나 상수도 등 분야별 평가에서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10개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에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인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성과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경영평가 성적이 가장 저조한 1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 사업영역 조정과 임원해임,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유형과 규모 등 특성을 고려, 지방공사.공단은 9개 평가군, 지방직영기업은 7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평가를 했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행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장흥유통공사 2년연속 최하위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공사와 공단중 오산.구로 시설관리공단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전 장흥표고유통공사) 등 3개 공기업이 '5개 평가등급중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오산시설관리공단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대대적인 경영개선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야별 순위평가를 실시한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상수도에서는 대전시와 거제시, 태백시, 홍성군, 하수도에서는 광명시와 나주시, 공영개발에서는 안성시가 각각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설공단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가'를 각각 받았다.

부산도시개발공사와 안성.수원.송파.동작.성북 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시설공단과 서울농수산물관리공사는 각각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승,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이어 창원.고양.용산.광진 시설관리공단은 평가등급이 전년대비 각각 2등급씩 상승했다.

◇최하위 평가기업 임직원도 '성과급'

행자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들에게는 150∼450%, 직원들에게는 100∼300%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인 경영성과가 최하위인 오산시설관리공단 등 10개 공기업도 연말에 직원은 각각 월기본급의 100%, 임원은 150%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과급체계가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공기업의 직원은 100%, 임원은 150%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하위의 등급의 경우 100%의 성과급을 받지만 성과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면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100∼30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성과급제도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내년에는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영진단대상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최우수.1위 공기업

다음은 최우수 등급이나 분야별 1위를 기록한 공기업.

서울도시철도공사

광주.부산 도시개발공사

서울.부산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김해.안성.수원.창원 시설관리공단(일반시), 서울 송파.동작.성북.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자치구)

부산환경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관리공사

서울시(특.광역시). 화성시(15만 이상 도시), 상주시(15만 미만 도시), 홍천군(군단위)

안양시(25만 이상 도시), 구리시(25만 미만 도시)

천안시공영개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