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의미

세계는 우리나라를 2차대전 후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중 산업화·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를 모독하고 부인하는 일부 세력이 지적하는 것처럼 건국 당시 분단국으로 출발했고, 1960년대까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우리의 진로가 옳았다는 것은 현실이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우수한 인재양산,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전략,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정신운동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60년간 한반도 분단과 그로 인한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한국의 경제성장 촉진과 자주국방 완수라는 동기부여를 했다. 한반도에서의 정통성과 체제우위 확보를 위한 남북간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기치하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는 국운상승의 기류를 타고 88서울올림픽 개최, 월드컵 4강 진출, 한류열풍, 남북정상회담 개최, 유엔사무총장 피선, 세계 최초 1기가비트 D램 개발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에 빠져 안주할 때가 아니다.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성장동력이 떨어져, 아직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국가는 미국·일본과 유럽의 선진국 등 20개국 정도이다.

선진복지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우리에게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의 달성이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는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조건이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유발시키고,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기피하게 한다. 또한 남북간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과 대치는 국가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투입하게 하고, 경제와 복지분야의 투입분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한반도 안보문제가 국제사회의 안보이슈로 부각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패권적 안보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천불 달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걱정이 없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주변정세에 대한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도 그들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변의 평화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말 새롭게 등장한 제2차 북핵위기는 급기야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지하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국제사회에서는 10월 14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다. 미래의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목표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큰 암초가 생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시도는 우리를 위해서나, 북한을 위해서나, 국제사회를 위해서나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보장용이든, 대내결속용이든, 대미협상용이든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탈냉전이후 조성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과 상생이라는 역사의 올바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잘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한다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핵도미노 현상, 주변국가의 패권적 안보경쟁을 유발시켜 한반도는 냉전적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선진복지국가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외교적 노력, 북한의 현명한 결단에 의해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선진복지국가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의미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수성(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