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무기 등에 5년간 41조 투입..매년 18% 증가

핵심 무기의 개발.확보를 비롯한 전력 투자에 2006∼2010년 5년간 모두 4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 늘어나 2010년에는 9조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 국방분야 지출은 2006년 22조2천906억원에서 2007년 24조485억원, 2008년 26조3천9억원, 2009년 28조7천752억원, 2010년 30조7천710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는 올해 5조7천881억원에서 2007년 6조8천203억원, 2008년 8조825억원, 2009년 9조5천240억원, 2010년 11조1천73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5년간 전력투자 지출은 모두 41조3천222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7%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력투자는 방위력 개선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핵심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면서 "국방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전력투자 확대가 핵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병기준 월급을 올해 6만5천원에서 2007년에는 8만원으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을 2006년 5조3천438억원에서 2007년 6조5천907억원, 2008년 7조1천464억원, 2009년 8조1천88억원, 2010년 9조4천34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5.3%에 이른다.

영유아(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2006년 56만명에서 2010년 95만명으로,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은 2006년 30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1천490억원에서 2010년 2천912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을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으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수송.교통분야의 재정투자는 2010년 15조3천739억원으로 올해의 15조2천862억원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