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땐 지방 고사"…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대기업 투자 물꼬 마련해야"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열린우리당 우제창(경기 평택갑) 의원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의 한계와 부족한 투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 투자와 기업 투자, 그 중에서도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진적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을 과감히 폐지, 대기업 투자의 물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에 맞서 "현 정부가 지방공단을 지원하는 수준은 개성공단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며 "국가기관, 국유은행, 공기업,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방을 차별하는 홀대 행정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도 "최근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때문에 지방에 건설되는 행복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살고 싶은 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잃고 지역을 차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대정부 시위를 벌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악화된 경제문제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통합하는 한편 부동산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태년(경기 성남수정)의원은 공공기관이 조성·분양한 주택을 공공기관에게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수요를 감안한 공급확대, 부동산 세제 조정 등을 제시하며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비례대표)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와 신뢰 상실의 근본 원인은 관료의 사기와 집중력 저하"라며 경제부처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