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이라크 재건 관련 기업비리 폭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한계로 제대로 하지 못해왔던 이라크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에 포문을 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내주 중으로 공화당이 지배해온 의회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폐지 위기에 몰린 '이라크 재건 특별감찰관실(OSIGIR)'을 되살리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이라크전 관련 계약의 부당 폭리와 금융사기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민주당 계획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모두 55명의 회계 감사원과 조사관들이 근무하면서 이라크 재건사업 과정의 부패와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연방 기구.

이 조직의 폐지 조항은 미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의회의 공조로 최근 국방부 예산 개정안 처리 과정 중 막판에 삽입됐으며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이 법에 서명함으로써 내년 10월에 폐지될 운명이었다.

특별감찰관실은 그동안 미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 사업을 허가받은 핼리버튼과 파슨스 등 일부 업체들의 부패 및 부실한 실적을 폭로하고, 이라크 군과 경찰에 제공한 무기 수십만 개의 소재를 미군이 파악조차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등 재건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행정부로서는 눈엣가시로 여겨진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측에 각종 정보와 내부 문서를 요구하고, 청문회에 주요 관리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의회 각 위원회의 권한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칼 레빈(72·미시간) 의원은 "군수업자들의 부정과 관련해 갖가지 주장과 증거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 계약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해외활동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참석을 거부해온 일부 행정부 관리들에 대한 소환도 단단히 벼르고 있어 행정부와의 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지출, 그리고 군사부문을 넘어 국내 안보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처 등 대규모 지출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존 D 록펠러(69·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구금시설 및 국가안보국(NSA) 국내 도청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간에는 외교정책을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