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교육·사회·문화분야 '공방'

여야 국회의원들은 14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바다이야기, 교육 제도, 국민연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을 권력형 도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웅(부산 동래) 의원 "현 정권은 사행성오락 허용, 장외매장 확대, 인터넷 베팅 허용 등 도박조장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국민들이 잃은 돈이 무려 11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 피해 계층이 200만 원이하의 저소득층과 주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행성게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실패라 주장하지만 본질은 '권력형 도박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교육문제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한 목소리로 따졌다.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 의원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89년생'이란 자조 섞인 불만을 털어놓는다."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 과중 등으로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은 2002년 1만 132명에서 2005년 2만 400명으로 배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갑) 의원은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GDP 4.2%, 민간 2.9%로 비율이 59 : 41인 반면 OECD 평균 정부 부담 5.1%, 민간부담 0.7%로 88 :12로 우리나라 민간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의원들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재정 건전성 취약 및 기금 고갈 전망,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심화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52.8%인 472만 6천508명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단의 행정처리 부실로 인해 제때에 보험가입 처리를 하지 못한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월평균 20만여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