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참여 유보 선언…美 '실망'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 정식참여 유보를 선언하자 미국이 우회적 실망감을 표시하는 등 PSI 난제가 계속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공식대응에 따라선 PSI 실타래가 더욱 꼬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참여 유보=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방안 중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PSI와 관련,"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요구한'PSI 정식참여'를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미국 측이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정상적 상거래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조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기실시 적극 추진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조치를 신설 또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한 화물 검색의 경우 남북해운항로를 이용하는 북한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고 북한에서 나가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 실망= 미국은 13일 한국이 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실망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변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변해 공식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실망감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현 시점에선' 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PSI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켜 왔다."며 "한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좀 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백악관을 떠난 마이클 그린 전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PSI는 전쟁이나 공격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의 운송을 막기 위한 국제규범일 뿐인데, 한국정부의 공개 거부 결정은 북한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로부터 소외를 자초해온 한국의 또 하나의 조치"라며 "실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