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효숙 동의안' 처리 불투명…한나라 본회의장 점거

與 "민주주의 절차따라 처리" vs 한 "무기한 농성"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15일 오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틀째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 농성을 계속하는 등 원천봉쇄로 맞서는 등 정국이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중심당 등 5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15일 오전 가졌으나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40여 일이 지났지만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가 돼 버렸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위헌사태에 대해 물리적 수단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물리외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지지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여권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처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며 "전효숙 카드가 끝내 버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김근태 의장은 "국회법 절차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표결처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표결처리가 진행될 경우, 키를 쥐게 될 군소정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당내 중론은 (표결처리) 찬성쪽"이라 말했고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반대 당론이지만 투표참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양상에 따라 군소정당의 입장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통과가능 의석수는 전체 297석의 과반인 149석이 되므로 열린우리당(139석)과 민노당(12석)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통과가 가능해 진다.

박상전·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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