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의원들, 예산 확보 위한 전략은?

정기 국회가 14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하면서 대구시·경북도 및 지역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시·도 간부들은 국회를 잇따라 방문, 현안 사업들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 소속의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비 확보 또는 증액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구시=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 사업은 4가지. 우선 국립대구과학관 설립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지만 시는 설계비 73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산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자칫 2008년 대구와 부산이 동시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게 될 수 있어 대구과학관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상기(비례대표) 의원도 이를 우려, 상임위에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봉무산업단지 진입로의 경우 정부가 내년에 63억 원을 배정했지만 시는 주변도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50억 원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이 증액에 적극 나설 의욕을 보이는 등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의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시스템) 자동차 주행 시험장 건설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

시·도는 경제통합 과제로 추진 중인 이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으로 60억 원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시는 테크노폴리스 내 유치를 바라지만 어렵다면 경북지역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 시니어 퓨전 체험관 건설도 역점사업. 정부가 총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지역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도=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의 규모가 예년보다는 낫다는 등 대체로 만족분위기지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주력키로 했다.

도가 만족하는 부분은 포항-삼척간 철도개설 사업비 200억 원, 동서6축 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 건설비 100억 원 반영 등. 두 사업 모두 신규사업으로 경북도가 직접 예산처와 접촉해 얻어낸 것. 포항-삼척간 철도사업은 '동해안 발전 프로젝트'란 숙원사업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어서 의미있다.

하지만 낙관만 해서도 안되는 상황. 도와 정치권이 서로 겉도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정부안보다 삭감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없기 때문.

김태환(구미을)·장윤석(영주) 의원 측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경북도 공무원의 그림자 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에 (지역예산을 요청하는) 쪽지 하나를 올리고 안 올리는 게 사업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경북도는 상임위별 지역예산을 정리한 자료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인 정희수(영천) 의원 측은 "경북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의 로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지역예산과 관련, 지난 9월이후 지역인사가 찾아 온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정 의원 측은 오히려 관련 예산에 대해 경북도가 아닌 부산국토청 측의 부탁받았다.

이에 경북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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