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재매각, 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법원이 16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추진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와는다소 거리를 두고 있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가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또 론스타 경영진이 입국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될 소지가 많아 재매각 과정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외환銀 재매각 위험지대로 = 외환은행 재매각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외환은행의 합법적인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 여부를 입증해낸다면 재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인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으로선 계약 파트너인 론스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결코 반갑지 않다.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구속된 것도 론스타의 불법적 로비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 론스타 불법행위 입증 가능할까 = 그러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우선 영장이 통과된 것과 론스타 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법무부.외교통상부 등이 협의해야 하는 일이고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에 응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스티븐 리처럼 신병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인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 헐값매각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또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인사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불과하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호사였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와 연결된 의혹을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해 정.관계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실속을 챙기지는 못했다.

그래서 검찰이 명분만 챙기고 실리를 잃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 재매각 불확실성에 휩싸여 = 검찰 수사가 이같이 애매하게 진전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도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내에 재매각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던 금융가의 관측이 빗나가게 된 것이다. 당초에는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발표가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2월, 최종 대금 입금을 12월 말 정도로 예상했지만 첫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서 줄줄이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에 미칠 타격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매각 과정이 올해를 넘긴다면 국민은행으로선 론스타의 배당 및 가격산정 시점 변경 등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06회계연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가치가 높아진 데 따른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검찰이 론스타의 혐의를 입증, 기소에 나서고 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경우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계약을 파기하고 해외에서 다른 대상을 찾아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가격보다도 가능한 한 빨리 현금화를 원하는 론스타로선 명분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국민은행보다 이 같은 점을 개의치 않는 해외의 또 다른 인수 대상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