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잔치에 들러리 선 '지방의 고통'

참여정부가 어제 여덟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暴騰(폭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저마다 아우성이지만 비수도권 국민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은 가난한 이웃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은 기존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론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공급 확대책을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다. 신뢰를 잃어 百藥(백약)이 듣지 않는 마당에 뾰족한 대책이 있을 턱도 없었다. 수도권에선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대책이 빠진 '쭉정이 대책'이라며 벌써부터 폄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만 잡으면 전국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며 강남 규제를 목표로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진단을 잘못해 처방도 엉터리로 한 탓이다. 본란은 강남 집값이 오르건 말건 내버려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왜 강남으로 전국의 돈이 모이고 집값이 뛰는가. 사람과 돈이 집중된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다른 지역이나 대다수 비수도권처럼 강남을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쉬운 처방을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강남에 모여 사는 돈 있고 힘있는 자들, 다시 말해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지, 나쁘게 방치하겠는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처럼 간단한 처방을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해서 어렵게 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서울 강남주민을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만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처방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살기가 불편하면 수도권으로 몰려가지 않는다. 비수도권의 신음을 듣는 귀만 가져도 부동산 등 양극화 현안이 한결 쉽게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