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 대출억제 등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평균 50%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5, 6년 후 신도시 주택 공급이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관론자들은 근본적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급 확대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권 초반부터 사용해 온 조세정책과 용적률 상향 등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공급 늘리고 보유세 폭탄을

지금처럼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건설업체, 투기꾼 위주의 공급은 버블을 가중시키고 나중엔 IMF이상의 엄청난 국가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지금은 집들을 투기꾼의 손에서 빼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세를 대폭 내리고 2가구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2가구는 집값의 약 10%, 3가구는 15%, 4가구는 20% 등 상한 50%를 두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차익을 볼 수 없게 하고 실수요자는 싼값에 사도록 해야 한다.(샤크킬러님)

◇은행 저금리도 개선돼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서민들에겐 무슨 소용 있나.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가진 자들이 또 사들이면 또 값이 뛰고 모자랄 텐데. 실거주 이외에 투기 목적으로는 집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2주택 보유세를 물리면 간단한 것을. 다들 한목소리인데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실거주 이외의 주택이 시장으로 나오도록 양도세조정 등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저금리도 한몫한 것이다.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지 위화감만 조성해서야 되겠는가?(선녀님)

◇아파트 브랜드 버블도 심각

나서려면 제대로 나서도록 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이 상승한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가 전국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으레 메이저건설사를 중심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같은 브랜드의 지방 아파트건설 또한 버블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화는 투기세력의 기대 프리미엄의 공적개입, 그리고 기존 노후단지의 준공영화를 중점에 둬야지, 무조건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통한 것이 능사가 아니다.(그린freeman님)

◇단기간 안정화 불가능한 일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선에서 정부가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서 장기적인 안정을 꾀해야 한다. 자칫 급격하고 과격한 규제는 버블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본이 그 예다. 언론 역시 정책이 발표되면 그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지 바로 몇 달 이내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부동산은 역대 정부 누구도 잡지 못한 것이다.(김상군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