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5% 정도 인상될 듯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 인상방안 등을 논의,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상률은 담뱃값 인상 불발을 전제로 한 것. 실제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분 가운데는 건강보험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률 4.48~4.49%와 수가 인상분 및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보험료를 최소한 6.5%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맞서 당초 15일까지로 잡혀 있던 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최종 결정 기한을 29일로 연장,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책정을 위한 절충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천345개 품목 가운데 1천411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상한금액을 1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566억 원, 환자 부담액이 242억 원 등 총 808억 원의 약제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