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도 검토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7일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공공·민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시행사, 시공사가 분리·난립,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실태와 구조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해놓은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오는 2007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현재 시행중인 인천·대전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청약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 등의 가산점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의 투기방지를 위한 환지제도(1억원 초과부분의 채권을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의 차질 없는 대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개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조치 처리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정부입법안)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입법으로 발의,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 윤대희 경제수석도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