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버스지원 줄이기 '찔끔'…여전히 '펑펑' 지원

'영업 충격' 우려 지원액 소폭 조정

경북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가운데 도비의 지원비율을 올해보다 낮췄으나 다른 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의회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외버스 지원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외버스 재정보조금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37억 4천600만 원과 도비 56억 1천500만 원 등 모두 93억 6천100만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비 대(對) 도비의 비율은 1:1.5로 도비의 지원비율이 올해보다 소폭 낮게 조정됐다. 올해 시외버스 재정보조금은 국비 37억 4천600만 원과 도비 70억 5천100만 원으로 국비 대 도비의 비율은 1:1.88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시외버스 재정보조금의 도비 지원비율을 대폭 낮춰야 하지만 급격하게 도비의 비율을 낮출 경우 시외버스업체의 영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소폭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비율을 1:1로 맞춰나간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덧붙여 도비지원이 추가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재 시외버스에 지원금을 주는 9개도 가운데 전북만이 경북도와 비슷한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도는 모두 국비와 도비를 1:1로 지원하고 있어 경북의 도비지원비율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히 소속 의원들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업체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지원금을 줄이는 합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한 이같은 원칙에서 시외버스 지원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보여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수용(영천시) 도의원은 "시외버스 지원예산은 지원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시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예산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