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버스 준공영제 '파행'…책임 떠넘기기 급급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과 대구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대구시의 '표준운송원가' 재용역 조사가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뤄졌고, 준공영제 부실 운영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며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구시는 업체들이 경영 개선 노력 없이 책임을 무조건 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지속'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준공영제 못하겠다!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4년 시내버스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표준운송원가' 용역 조사를 의뢰한 결과, 대구시의 용역 조사보다 버스 1대당 일일 표준원가가 2만7천 원 정도 차이났다며 시의 '표준운송원가'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 서울과는 달리 대구시가 타이어비, 정비비를 변동비(운행버스에만 지원)에 포함했으며 연료비는 지난 2~7월 연비 평균을 1년치로 추정, 계산했다는 것.

최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연료비의 경우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8, 9월까지 포함시키거나 1년치 전체를 통계로 잡아야 하는 데 시는 여름과 겨울을 피해 계산했다."며 "이번 결과는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예산에 끼워 맞춰 역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 이후 대구~경산 간 환승무임승차 등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타이어비, 정비비 등 일부 변동비를 고정비에 포함 ▷유류비 지원 인상 ▷감시요원 등 일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 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A업체가 지난해 2~11월 간 매출액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조합은 시의 위탁경영이나 완전공영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구노력 부족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경영 거품을 빼는 것이 목적인 만큼 표준운송원가 산정 때 시 29개 회사 중 최소 원가로 경영했던 상위 50% 업체의 평균을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체들이 유류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업체들의 경영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진용환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 단장은 "타이어비, 정비비의 경우 운행 차량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준공영제는 2년 전 버스 파업 이후 업체들이 요구해 시행된 것인 만큼 시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경영 및 서비스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준공영제는 지속돼야 한다."며 "업체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부터 적자경영에 허덕였던 만큼 시와 업체들 간의 지속적인 합의점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