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예산 상당수 '휴지예산'

시설 규모 상관없이 지원액 균일…'어디에 쓰였나' 관리는 손놔

대구시가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뚜렷한 원칙없이 나눠주고, 낭비성 예산집행도 적잖은데다 나눠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정해용(동구) 의원이 최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분석결과, 대구시는 올해 어린이집 개보수사업(27개소)에 8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확한 선정기준과 개보수 규모와 상관없이 3천만원 씩 균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대부분 어린이집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고, 시가 개보수의 규모를 무시한 채 돈을 지원한 터라 3천만 원의 돈이 모두 쓰였는 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송세달(중구) 의원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입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대구시가 올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에 지원한 돈이 시설 규모나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의 경우, 시설 규모 1천 895㎡, 수용인원이 46명인데 비해 달서구의 한 시설은 99㎡, 12명이 고작이지만 지원금은 4천 980만 원으로 똑 같았다.

장애인공동작업장도 규모가 345㎡(수성구)인 시설이나 73㎡(중구)인 시설이나 대구시의 지원금은 각각 4천만 원이었다.

특히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가 노인시설 및 단체에 집행한 소모성 성격의 예산 중 정작 노인효도관광(583명)은 1천 425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연수, 연찬회, 각종 행사 등 시설종사자들을 위해 쓰인 돈은 8배가 넘는 1억 1천6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외유와 연수를 빙자한 식사가 전부일 정도다. 복지수혜자들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비수혜자들의 밥값으로 전락할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 관리도 부실해 500억 원의 민간지원금 경우 돈이 어떻게 쓰였는 지 보고도 제대로 안되는데다 사용내역을 감시·감독할 의무있는 대구시는 사실상 집행한 돈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일부 단체는 정산서를 예산 지원항목마다 시에 보고해야 함에도 1년에 한번 총액만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며 "돈이 실제 적절하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데도 시는 시설 및 기관이 주는 정산서만 받고 보관하는 게 관리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