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1천200명선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는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 역시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주둔군 파병 관련 안을 이날 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산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신규로 포함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