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특별법 법안,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 `상정`

경주특별법 법안,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 '상정'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대표 발의한 정종복(경주) 국회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노천박물관인 경주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향후절차=문광위 법안 소위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경주특별법에 대해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법안 소위에는 열린우리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위원장을 비롯, 같은 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한나라당 장윤석(영주)·박형준(부산수영) 의원, 민주당 손봉숙(비례대표)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큰 논란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법안 소위에서 찬반양론으로 격론을 벌이게 되면 허송세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윤석 의원은"광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경주특별법도 통과돼야 한다."며 "열린우리당도 법안 소위에서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 가능성은?=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주특별법 통과를 거론하며 경주특별법도 통과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내심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소위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노골적인 반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주특별법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이하 광주특별법)을 야당과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전례에 비춰 경주특별법을 드러내놓고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광주시의회가 경주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경북도의회가 강력 반발하며 영·호남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도 경주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주특별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문광위에 회부됐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올 8월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정부가 특별회계 설치를 약속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회 통과에 협조하면서 8월 말 전격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경주특별법도 정부가 특별회계 설치를 약속하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종복 의원은"재정문제가 걸려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광주특별법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