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야당 '임대부 분양 법안' 논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만 토지는 인구증가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토지가치가 상승한 만큼 집값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대지 임대부 분양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가수요층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공영으로 개발해 임대하고 건물은 국가기관이나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 모두를 임대하는 기존 임대아파트보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건설용 토지 확보가 힘들다.'는 반대 의견도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건물을 재건축해서 낮은 분양가로 팔 건설사가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발의된 법안은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까? 아마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 때문에 현재의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대지 임대부 분양 법안이 높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사회사랑님)

◇법안이 조금 엉성하다고 생각한다. 1억 8천만 원으로 33평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40년 뒤 재건축을 할 때 입주우선권만 있기 때문에 다시 당시 시세인 1억 8천만 원을 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40년 동안 월세 낸 돈 1억 4천400만 원(30만 원×12개월×40년)도 없어지고 건물 감가상각으로 첫 구입비용인 1억 8천만 원도 없어진다. 차라리 처음부터 대출받아서 일반 민간 아파트를 구입하면 나중에 재건축으로 원금보전도 되고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현인님)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본받자는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다. 소득에 따라 살 수 있는 집이 결정되고, 3년 이내에 팔 때는 구입가격에 주택청에 되팔아야 한다. 그 이후 올린 가격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세금이 붙는다. 20~30평대의 임대아파트가 임대료, 관리비까지 합쳐 한국 돈으로 3만~4만원 정도 낸다고 한다. 이번 법안은 현실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고 종부세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상파님)

◇이 법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급 가능한 주택이 몇 채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토지 임대료는 안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 선호도에 따른 건물 가격의 프리미엄과 임대권은 음양으로 발생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가의 제반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했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국정실패의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이종주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