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시작…市정책 문제점 따져

대구시의회는 1일 제 156회 정례회를 열어 김범일 대구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박부희(달서구)·이동희(수성구)·박돈규(달서구) 시의원은 대구시 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의향 등을 따져 물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계약직 채용 객관화

◆박부희 의원=개방형 인사를 포함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때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전문인력 선발 시 정치적 영향 등 객관적인 기준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인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행정조직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 외부전문가들이 하위직 직업 공무원들을 통솔하기도 쉽지 않다. 외부전문가 기용으로 승진 제한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없잖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공평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된다. 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아우를 대안을 마련해 달라.

삼덕요금소 무료화

◆이동희 의원=대구 동구 안심과 수성구 지산·범물을 잇는 범안로 중 삼덕요금소는 우선적으로 폐지, 무료화해야 한다. 현재 범안로 운영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재정지원 손실을 감안하면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건설비를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 것이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 매천로의 무료화, 봉무산업단지 남단간 도로건설 계획, 지산·범물 택지개발시 도시개발공사의 범안로 건설 지원 등의 사례에서 삼덕요금소 폐지는 마땅하다. 지산·범물동 주민들이 이미 범안로 통행 비용을 낸 만큼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은 반드시 무료화해야 한다.

버스노선 재조정을

◆박돈규 의원=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에는 환승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시내버스 경영 개선의 방편으로 광고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시내버스 내부광고, 방송광고의 장기·저가계약부터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광고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선수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업체에게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 지.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