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경북도 '밀어붙이기'의 결과

'영어마을사업 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 예산 102억 원 가운데 72억 원 삭감, 경북투자펀드 100억 원 중 50억 원 삭감···.'

경북도의 내년 예산이 무더기 삭감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그것도 '예산 따내기 투쟁'을 해야 할 중앙부처가 아니라 경북도의회라는 안방으로부터 일격을 맞은 것. 이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의 사업추진 계획은 임기 첫 해부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사태를 두고 도의회 주변에서는 도의회의 김지사 '길 들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기 첫해부터 '매운 맛'을 보여줘야 앞으로 도의회를 만만히 보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무더기 예산 삭감의 배경이란 것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무더기 삭감은 이같은 도의회 전략에서가 아니라 김 지사의 공약사업은 어떻게든 출발시켜야 한다는 경북도 공무원들의 압박감 때문으로 보였다.

이들 공약사업 추진예산 편성 때 경북도는 절차를 무시했다. 영어마을사업(총 사업비 300억 원)과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204억 원)은 모두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되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경북도의 해명은 궁색하다. 다른 시·도보다 처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됐다는 것. 예산편성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공무원들의 해명 치고는 너무 어이가 없다.

경북도의 절차 무시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다. 구체적 사업내용도 없고,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제시되지 않아 투·융자심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

도의회 측은 이와 관련, "상임위나 도정질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며 삭감방침을 굳히자 경북도 측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면 쓰지 않고 사업이 시작되면 집행하겠다."며 애걸(?)까지 했다고 한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니 어떻게든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압박감은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