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외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목적의 국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보고한 후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 투자 한도 확대와 함께 외국환 은행 신고 수리 요건 완화 등 국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원화값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동요를 차단하고 국내 투기 자금을 외국으로 돌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최근 해외 부동산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외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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