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5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억지력과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긍정 평가하며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등 양국간 군사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 수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당장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이츠 지명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술, 북한이 핵물질을 확산시킬 잠재적 가능성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주요 우려사항이자 위협"이라고 언급,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전략은 억지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해 북핵문제를 군사 억지력이나 외교노력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투 트랙'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대북 군사억지력의 핵심으로 한미, 한일 양국간 동맹관계를 꼽았다. 게이츠 지명자는 국내외 일각의 우려와 걱정을 유발해온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강력하고 활력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북한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미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양국간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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