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키로

"지방 고사시키는 행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반발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LG전자와 팬택 등 4개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의 이번 공장증설 허용 결정은 지난 9월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공장증설이 허용된 곳은 ▷LG전자 오산공장과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 일동제약 안성공장 등이다. LG전자는 모두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인쇄회로기판 공장을, 팬택은 486억 원을 들여 휴대폰 공장을 늘릴 계획이며,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50억 원과 2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공장을 확장한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연내 정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4개사 공장증설 허용으로 오는 2012년 연간 생산 1조 8천500억 원(매출액 기준), 수출 7억 8천만 달러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의 수도권 공장증설 방침에 대해 광역지자체·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방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측은 8일 "지난 9월 기업환경개선 발표 당시에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시사해 놓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은 지방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한 눈가림"이라며 "추가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7일 발표된 정부에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안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구미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욱 키우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가장 큰 모순"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대책이 정치권에서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