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수사 결론과 결과물 사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측의 로비에 넘어가 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자산가치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 측에 팔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매각 자체가 원천 不法(불법)이라는 결론이다.

결론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엄청난 결론에 비해 드러난 결과물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주범으로 재경부 일개 국장을 지목한 점이 특히 그렇다. "국장 한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 나는 허술한 행정시스템이 아니다"는 당사자의 반박이 전혀 억지스럽지는 않다.

정'관계 고위인사 로비설을 비롯해서 정치권 實勢(실세), 막후 실력자의 외압설 등 국민적 의혹들을 밝혀내는 것은 고사하고 연루가 거의 불가피하게 보이는 재경부 장'차관, 금감위원장조차 법망에서 벗어났으니 누가 쉽사리 이해하겠는가.

외환은행 사건은 단순한 거래사고가 아니다. 외국자본의 利害(이해)와 국내 투자 여부가 걸린 첨예한 사건이다.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가 몇 년 사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려는 단계에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루어졌던 만큼 외국자본들의 의구심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먹튀'라는 부정적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시작한 수사였다. 법원과의 영장 싸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변 전 국장조차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명예를 걸고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를 외국자본인들 수용할 리 없다. 만약 검찰 수사에 한계가 드러났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眞相(진상)은 한 점 남김없이 밝혀 내야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