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스크 현실화..한국경제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

"중국 리스크 현실화..한국경제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경제가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차이나 리스크 현실화 된다-중국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시대의 파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11월 말 현재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지난 2월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넘어 세계 1위 규모로 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08년에 1조5천억 달러, 2010년에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압력과 통상마찰의 증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유동성 과잉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자산거품이 확산되며 일부 생산설비의 과잉투자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양적팽창 중심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경제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국의 산업 민족주의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국이 외환보유고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달러화 위주로 된 외환보유액 통화 다변화 ▲원유 등 전략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 ▲투자 수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투자 장려 ▲무역흑자 억제를 위한 임가공 중심의 수출산업 정책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한국경제에 다각적 차이나 리스크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우선 중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면 달러화의 약세를 더욱 심화시켜 원화 환율이 추가적 하락 압력에 직면해 심지어는 한국경제가 원화환율이 중국 위안화에 의해 결정되는 위안화 연동 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의 전략적 원자재 비축 증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내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가중하고 한국이 세계 자원확보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는 위험을 늘릴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확대는 원자재 조달과 같은 국가간 협력관계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수출 신시장 개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중국이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임가공 무역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부품 산업에 대한 생존기반을 약화시켜 한국의 대중국 진출의 실익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이뤄지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빠른 시기에 해소돼 한국 경제가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북아 지역이 산업구조조정 파고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 수출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북아 시장에서 제조업부문에 심각한 과잉 생산설비 문제를 발생시켜 국제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중국 리스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결제시 아시아 역내 통화결제 비중을 늘리고, 원.엔.위안화의 공동통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원.엔, 원.유로 원.위안 거래를 활성화해 원화환율을 안정화하는 등 환위험 관리 능력을 키우고 ▲제3세계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 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대중국 수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