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심출장.입사우대.특혜대출"

과도접대.인사청탁.계획대충.업적과장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은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 선심성 해외출장, 자녀 입사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가 하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특혜대출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등 '용감하게' 버티는 행태도 나타냈다.

또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무와 관련성 있는 비상임이사를 찾아보기 힘든 기관도 있었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기업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도 발견됐다.

일부 기관은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증대 등의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도 갖고 있었다.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는 계획을 세워놓는 정부투자기관들도 적지않게 확인됐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대학교수.공인회계사.각계전문가 등 49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은 14개 정부투자기관들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이 공사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직원이 일회성 해외 출장을 나갔다고 전하고 선심성.일회성 출장보다는 소수의 유능한 수출전담 인력의 출장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노조위원장이 업무편의.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하고 직원 자녀에 대한 입사우대, 과도한 해외연수,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코트라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만큼 비영리 진흥기관의 접대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신설될 때까지 적정수준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또 비상임이사에 대한 안건 사전보고회, 설명회 등 각종 정보제공 노력이 미흡했으며 이는 경영진에 대한 비상임이사들의 견제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평가단은 석탄공사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거의 없다면서 공무원.정치권 출신도 있어 이사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임원이 공사수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으며 비축석유 감시원이 석유의 교환.저장 과정에서 석유를 빼돌리는 비리가 지속됐다고 공사는 밝혔다.

또 석유공사는 다른 19개 공기업들과 함께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금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으나 이 공사를 포함한 다수의 공기업들이 2005년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영계획 수립, 업적평가 등에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관광공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유치 달성이 마치 공사의 실적으로 적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공사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며 9억원의 예산으로 6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90배의 ROI(투자수익률)를 창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 기업가치를 50조원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으며 전력 장기수요 예측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주택공사와 관련, 2012년까지 국민주택 80만호를 짓기 위해서는 62조원의 공사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처럼 정부의 지원이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고속철 건설부채를 넘겨받아 실질적 부채가 10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탈선을 비롯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로상의 장애물 유입 방지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