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학회' 설립 둘러싸고 찬반 논란

상주시가 수십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설립을 추진중인 시 장학회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행정기관의 인재육성 사업에 맞서 시민단체들이 공교육 붕괴 및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상주시는 지난 3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상주시장학회'를 설립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 학업 및 예술·체육·기능 우수인재 발굴·육성,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년 동안 매년 10억 여원의 시 출연금과 이전부터 운영돼 오던 '상주시지역인재육성조례기금' 21억 원, 민간 기탁금 등으로 50억~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된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5억 원의 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오던 '인재육성사업'이 기금 규모가 적어 단 한차례의 장학사업도 못하는 등 인재육성 및 지역 교육지원 사업이 제대로 안되자 기금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 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것.

하지만 상주농민회와 전교조 상주시지회 등 지역 2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상주시민 대책위원회'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며 연내 입법화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장학회 설립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지금의 시 재정으로 50억 원의 기금조성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혁신협의회는 상주시가 추진하는 인재육성 사업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상주시 공립학원'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또 상주시의회도 지난 달 21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정재현(청리·공성·외남)·남영숙(비례대표) 의원 등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상주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상주시의회 정재현(청리·공성·외남면) 의원은 "상주시의 수험생 인터넷 강의지원 사업과 원어민강사 초빙 교육 등을 위해 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립학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며 "상주시장학회가 운영을 맡아 지역 우수인재들을 육성할 교육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 장학회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장학회를 설립·운영하는 지역은 김천, 경산, 군위, 의성, 울진, 영천 등이며 대부분 기금 규모는 100억 원 정도이다. 또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봉화와 고령 대가야교육원, 합천교육원 등이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