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횡포'…체납 없는데도 '체납자' 공문

보증금 산정도 '종전 규정' 적용 과다 요구

한전이 전기료 체납이 없는 우수고객에게 계속 '체납자'라 하고, 전기요금 보증금 청구금액 산정 방법이 개정됐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과다하게 요구해 광산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경주 양남면 석촌리 산 5번지에서 타일 원료를 생산하는 ㅎ기업 대표 박모(61) 씨는 2년 전부터 산업용 200㎾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2년 전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 체납에 대비해 한전에 제출했던 전기요금 보증보험증권이 지난 10월 초순 계약 만료되자, 지난 10·11월 말 두 차례 한전 경주지점으로부터 보증기간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회사가 전기요금 계속 체납에 따른 보증 설정 대상 고객으로 이미 제출된 이행 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10월 8일자로 만료됐으니 1천300만 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박 씨는 "지난 2년 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 단 한 차례도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 체납자로 공문을 보내고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꼭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전 경주지점은 11월 말 이행보증금 청구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며 보증조치 대상액을 1천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여 부과했다.

박 씨는 "전기요금 체납이 없는 우수 고객에게 계속 체납자라 하고, 보증금 청구 금액도 1천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고무줄 ' 안내를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광업소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광업 관련 자금을 융자 지원받아 설치한 수억 원의 각종 기계 설비 등이 설치돼 있고, 요금 체납이 없는 우수고객에게 한전이 광업소에 건조물이 없다는 이유로 40만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끊어 오라는 것은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주지점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공문을 잘못 발송해 박 씨에게 사과하고 공문을 정정해 재발송했다."면서도 "전기공급약관상 건조물이 없거나 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증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