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민간' 임금 격차 벌어져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과 민간기업체 종사자들의 급여수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급여수준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민간의 95%선까지 이르렀으나 참여정부 들어 증가세가 반전, 민간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처우개선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직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간 임금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과와 연계된 것이지만 공무원 임금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임금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 '공무원-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간 임금비교'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반영된 2003년 공무원 임금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5.5%로, 사상 처음으로 민간 수준의 95%를 넘어선 뒤 이후 2004년에는 민간임금 접근율이 95.9%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2003년 당시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6.5%, 민간 임금상승률은 9.7%였고, 2004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3.9%, 민간 임금상승률은 8.1%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공무원 급여의 민간임금 접근율이 93.1%로 낮아지면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시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1.3%로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민간 임금상승률은 5배 가까운 6.0%를 나타냈다. 또 2006년(상반기 기준)에는 민간임금 접근율이 91.8%로 더 낮아져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90%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0%에 그쳤으나 민간 임금상승률은 3배에 가까운 5.2%에 달했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의 내년 처우개선율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5%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5천230억원이 늘어난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공무원 임금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개 깍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처우개선율을 2.5%를 밑돌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증권사의 리세처센터장은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은 절대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연금개혁 문제를 공무원과 민간간 임금격차의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며, 연금개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