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분양 원가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이 부동산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공산품과 같이 정찰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몰라도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전의 매매나 임대 사례,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하기도 하고, 여기다 수익환원을 고려하여 가격을 매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내재가치뿐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부동산의 가격이라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행, 시공사들이 도대체 얼마 만큼의 이익을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부르는 것이 금이라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것을 보면 그러한 궁금증이 더해만 간다. 물론 분양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다한 이익이 있다면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서민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연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하여 분양 원가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보면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것은 장사꾼의 생리인데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하여 민간부분까지 점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려고 하니 그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장사는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기업이 점점 흥하여 우뚝 서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손을 대어 부도의 위기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 폭을 누군가가 메워 주어 도움을 주지 않듯이, 정당한 상행위로서 영리행위를 추구하였다고 하여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하여 간섭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 투자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과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모순 속에 정부의 고민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을 듯도 하다.

이러한 표준화되지 못하는, 될 수가 없는 부동산가격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를 만족하는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는 현실에서 다만 주택은 공공재이므로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과 투기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밖에….

이에 필자는 공급을 많이 늘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며, 국민 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 장기 저리로 서민들에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서민들이라 하더라도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좀 더 큰 평형을 필요로 한다), 분양원가를 별로 의식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건설사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하고 싶다.

대경대 부동산 경영과 김영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