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서민 위한 정부라더니"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철도 요금, 우편요금과 자동차 보험료,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국내 밀가루와 전분 값, 담배 값 등이 인상되었다.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업계마다 나름대로 고충이야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함께 오르다 보면 서민들로서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각종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의 적기가 아니다. 공공요금은 모든 물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인상되면 개인 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나머지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돼 있다. 서민들은 장사가 되지 않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억제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서민을 옥죈다면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일각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없다면 시기라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황선미(대구시 중구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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