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폐 2008년 발행"…여야 연내 법안처리 논의

'검은 돈' 양산 논란을 불러왔던 5만원권, 10만원권 지폐 등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이르면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5만 원권, 10만 원권 지폐발행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경환 의원)을 본격 논의하고 일정부분에서 의견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던 일부 여당의원들이 찬성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여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데는 법안시행 시기조정이 주효했다. 당초 법안은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최근 시행시기를 오는 2008년 7월 1일로 규정했다. 차기 대선, 총선이 모두 지난 뒤 시행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검은 돈'의 유입논란을 사전차단한 것.

현재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재경위원은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국민중심당 신국환,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2명도 대부분 소극적 찬성이거나 중립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경계하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경산.청도) 의원은 "국히 금융소위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당장 고액권을 발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조방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 등 준비기간을 1년6개월 정도 갖고 2008년 7월부터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수표 대신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연간 4000억원 규모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화폐주조 차익 발생으로 한국은행 재정수입도 연간 1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