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8년만에 부활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당정협의끝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1999년 1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8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어 오히려 집값이 더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8년만에 등장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 아파트 분양가는 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건설업체가 투입비용에다 적정이윤을보태 결정했다.

판교 등 공공택지의 경우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항목의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여 상한선을 정하고 건설업체들이 이에 맞추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도 행정지도 형태로 분양가를 통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마이너스옵션제 도입도 결정됐다. 마이너스옵션제는 골조만 시공하고 내부 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감재 선택은 입주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 도입배경..'고분양가 잡겠다' = 지금까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는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해 부동산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되면 건설업체가 택지비, 건축비 등을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지며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분양가 검증위원에서 제시할 '기본형 건축비'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고급 자재 사용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또 분양가 부풀리기의 단골메뉴인 택지비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어 땅값도 크게 줄어 든다.

자율화돼 있는 분양가를 다시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한 것은 집값상승의 최대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분양가를 낮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일 듯 =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향후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측 관계자는 "12월중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측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문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한 뒤 법개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측 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문제는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정협의에서 벌써 결정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