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 따라잡기 불가능"<현대硏>

일본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따라잡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 경제가 사상 최대의 팽창기에 돌입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일본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3%로 예상돼 일본과의 GDP성장률 격차가 축소되는 등 성장세가 일본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GDP격차는 가장 심했던 1995년 4조7천303억 달러 이후 2002년 3조3천714억 달러까지 축소됐지만 일본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2003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돼 지난해에는 3조7천616억 달러로 2002년 수준보다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한일간 1인당 GDP 격차도 1995년 3만330달러 이후 지난해 1만9천47달러로 축소됐지만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한일간 경제 규모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 한국이 과거 일본의 모방형 기술전략을 통해 성장해 기술력 향상이 미흡하고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부품.소재 등 산업기반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2004년 59개로 일본의 291개의 20.3%에 불과해 세계 경쟁환경 대응이 일본보다 취약하다는 점, 경제.사회.문화 인프라가 일본보다 훨씬 낙후돼 있는 점도 경제규모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시대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부터 탈피해 IT, BT등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신기술을 선점하는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단일통화 추진이나 한일.한중일 동북아 신기술 공동체 구성을 통해 일본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대학 자율성 보장, 산학연 연계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자격 취득과 반복학습 위주의 일본식 교육시스템에 탈피해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수립해 창조적 인적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