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영어체험학습원 사업을 경북도의 영어마을조성사업과 통합해 추진하라는 경북도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 두 사업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18일 열린 올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요청한 영어체험학습원 조성사업비 50억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천만 원을 모두 깎았다.
이 사업이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영어마을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통합해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 추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주에 끝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경북도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예산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도 교육청의 영어마을체험학습원사업과 통합해 추진할 경우 삭감액의 일부 환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북도와 3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도교육감의 공약인데다 사업내용도 경북도와는 다르다며 통합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도 교육청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은 "도의회의 일관된 입장은 두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도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이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기회인 내년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이들 사업의 예산이 환원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용(영양) 도의원도 "교육청의 입장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않으냐. 예산의 재배정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외버스 재정보조를 위한 경영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결정을 위해 운수업체가 재정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외에 ▷재무제표(결산서)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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