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범죄자 '전자팔찌' 찬다

법무부 '전자팔찌' 법안서 명시…국회 통과 선결조건

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이달 초 국회에 보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나와 있다. 박 의원 안에 대해 법무부가 만든 수정 법률안 주요 내용이 19일 공개됐다.

◆전자팔찌 대상 범죄=법무부의 수정 법률안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도 팔찌 부착 대상으로 정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전자팔찌 대상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이 차나=법무부 안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을 원안인 박 의원안보다 넓게 정했다.

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징역형 이후 단계 ▷가석방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수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안은 형집행 이후 출소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다. 다만 위 네 가지 경우엔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그 기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박 의원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고 법무부의 수정안도 같은 소위에 제출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법이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런 내용의 법무부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안대로 통과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